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Acquisition애쿼지션 costs,카스츠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and앤드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not낫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but벗 mainly메인리 used유즈드 by바이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n안 amounts어마운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orrows바^r로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ssets애셋츠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without위^ð다웃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2.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money,머니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bribes브^r라이브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bribes브^r라이브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mbating컴배팅 Bribery브^r라이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4-3. Wages웨이지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ys페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5.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4-2, and앤드 4-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