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used유즈드 for^f포 parking,파킹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efuge^r레^f퓨지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y바이 five^f파이^v브 (or오 by바이 10 for^f포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house;하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separate세퍼^r레잇 units,유넛츠 each이치 unit유닛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house;하우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 A어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and앤드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m^ð뎀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ntal^r렌틀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house하우스 belongs,빌롱즈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wning오우닝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house하우스 even이^v븐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wning오우닝 it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3.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leased리스트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on안 a어 jeonse지안스 basis베이시스 is이즈 subleased서블리스트 or오 sub-let서브-렛 on안 a어 jeonse지안스 basis,베이시스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on안 a어 jeonse지안스 basis;베이시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each이치 own온 a어 house,하우스 the^ð더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e원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house하우스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one원 of어^v브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portion포션 is이즈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빌딩 portion,포션 the^ð더 whole호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portion포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빌딩 portion,포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uilding빌딩 portion포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e하우스 portion포션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portion포션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