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8 (Denial of Wrongful Calculation)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인 Articles아터클즈 41 and앤드 10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have해^v브 wrongfully^r롱^f펄리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nly온리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1.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money,머니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lent렌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low로우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a어 house하우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at^ð댓 house;하우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3. Where웨어 money,머니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t앳 a어 high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Where웨어 non-yielding난-일딩 assets애셋츠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are아 borne;본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wrongfully^r롱^f펄리 reduced.^r러두스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3) Article아터클 8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4) Article아터클 89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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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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