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Where,웨어 for^f포 any에니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2)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excess엑세스 or오 apply어플라이 it잇 to투 other어^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