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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Income Tax Act, Article 116 (Collection of Capital Gains Tax)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ortion포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3.12.3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3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excess엑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reof:ð데r러v브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1.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and앤드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2.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3. Tax택스 on안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118;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4.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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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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