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소득세법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Income Tax Act, Article 118-11 (Tax Rates and Calculated Tax for Emigrant's Shares)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f어^v브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0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표·그림: 원문 참고]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img>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4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20/100;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0 million밀리언 won원 +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300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25/100]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2.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c):시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a)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b)비 Other어^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2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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