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in인 Korea코^r리아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limited,리머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for^f포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be비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delegator델리게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writes,언더^r라잇츠 trades,트^r레이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bills,빌즈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hares,셰어즈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exists이그지스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4)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exists이그지스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5)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ay페이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pplies서플라이즈 food,^f푸드 lodging,라징 or오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receives^r러시^v브즈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pays페이즈 them^ð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earner,얼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7)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20.12.29, 2024.12.31>

(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