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1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4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uses유시즈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r오 domestic더메스틱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dispatches디스패치즈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ithhold위^θ스호울드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verified^v베^r러^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hen웬 paying페이잉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3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withhold위^θ스호울드 for^f포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