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디^v비덴드 or오 royalty^r로이얼티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4 (1),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4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4 (3),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ither이^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