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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Income Tax Act, Article 160 (Keeping and Recording of Books)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keep킵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books북스 by바이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keeping북키핑 so소우 thatð댓 all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캔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keeps킵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s북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s")북스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recordsr러코즈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keeping",북키핑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keeping북키핑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income인컴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on카먼 revenuer레v버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common카먼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it잇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ooks.북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ceivesr러시v브즈 different디f퍼r런트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books북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n캔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⑥ 삭제 <2010.12.27>

(6) Deleted.딜리티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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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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