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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Income Tax Act, Article 160-5 (Duty to Report and Use Business Accounts)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shall섈 use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hich위치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or오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1.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rentr렌트 are아 paid페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due두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mong어멍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volving인v발v빙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so소우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changes체인지즈 or오 add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0-2.

1. 삭제<2012.1.1>

1. Deleted.딜리티드 <2012.1.1>

2. 삭제<20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adding애딩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method,메θ써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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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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