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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Income Tax Act, Article 164-5 (Submission of Transaction Statements for Overseas Stock Options, etc.)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ccurs어커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March마치 1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red어커드 (or,오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거주자

(a)어 Residents;r레지던츠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b)비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r오 stock-based스탁-베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stitutes칸스터툿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rightsr라잇츠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or오 purchase퍼처스 shares셰어즈 at앳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price)프r라이스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stock-based스탁-베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ning미닝 bonuses보우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id페이드 in인 shares셰어즈 or오 in인 money머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3.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tc.엣세터r러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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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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