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1.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surplus서플러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2.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deemed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3. 의제배당(擬制配當)

3.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Amounts어마운츠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 Profits프^r라^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5-2. Profits프^r라^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3.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represent^r레프^r리젠트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6.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surplus서플러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7.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8. Among어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Income인컴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3 through^θ쓰^r루 5, 5-2 through^θ쓰^r루 5-4, 6, and앤드 7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arnings;얼닝즈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0.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any에니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3 through^θ쓰^r루 5, 5-2 through^θ쓰^r루 5-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is이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due두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artner파트너 or오 investor인^v베스터 due두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ecession,시세션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partner,파트너 or오 investor인^v베스터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hen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urplus서플러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artner,파트너 investor,인^v베스터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issolved디잘^v브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or오 capital.캐퍼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form^f폼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artner,파트너 or오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from^f프^r럼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its잇츠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own온 equity에쿼티 transfers트^r랜스^f퍼즈 amounts어마운츠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split,스플릿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where웨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es,서^v바이^v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hares셰어즈 reduced^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on안 which위치 no노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2.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n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own온 equity에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3.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o투 capital캐퍼틀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gain게인 on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비

4.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cluding인클루딩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6.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비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capital캐퍼틀 reserve^r리저^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