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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제175조(표본조사 등)

Income Tax Act, Article 175 (Sample Surveys)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ion도네이션 deduction디덕션 claimants"클레이먼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2) and앤드 (5), who후 included인클루디드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2)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donation도네이션 deduction디덕션 claimants.클레이먼츠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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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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