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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Income Tax Act, Article 34 (Exclusion of Donations from Necessary Expenses)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1) The^ð더 term텀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a어 direct더^r렉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a어 gift기^f프트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 Among어멍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limit리밋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1.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nations:도네이션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a)어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volunteer^v발런티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img>

2. Limit리밋 on안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Limit리밋 on안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 A어 - B.비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including인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비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3) Among어멍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limit리밋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1.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donations도네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ulture,컬처 arts,아츠 education,에저케이션 religion,^r릴리전 charity,체^r리티 or오 scholarship스칼러쉽 (excluding익스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Limit리밋 on안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mounts어마운츠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표·그림: 원문 참고]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Limit리밋 on안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

[{A어 - (B비 + C)}시 x엑스 10/100] +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A어 - (B비 + C)}시 x엑스 20/100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to투 recipients^r리시피언츠 other어^ð더 than^ð댄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 기준소득금액 │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B:비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 이월결손금 │

C:시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

</img>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amounts어마운츠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표·그림: 원문 참고]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Limit리밋 on안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 [A어 - (B비 + C)]시 x엑스 30/100

│A: 기준소득금액 │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B:비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 이월결손금 │

C:시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

</img>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4) Donations도네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2.12.31>

(5) Among어멍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excluding익스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upon어판 filing^f파일링 a어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and앤드 3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eiving^r러시^v빙 donations,도네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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