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2021.1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leases리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ights^r라잇츠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posit,더파짓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a어 similar시멀러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더파짓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leases리시즈 a어 house하우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posit,더파짓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어 house하우스 whose후즈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is이즈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per퍼 unit유닛 or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counting카운팅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nsumes컨숨즈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or오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for^f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urposes,퍼퍼시즈 or오 pays페이즈 them^ð뎀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thers,어^ð더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ir^ð데어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other어^ð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③ 삭제 <2017.12.19>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