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been빈 or오 will윌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other어^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 Among어멍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received^r러시^v브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in인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due두 to투 the^ð더 release^r릴리스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debts,뎃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from^f프^r럼 a어 previous프^r리^v비어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ing,^f피슁 mining,마이닝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ses유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catches,캐치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earth,얼^θ스 sand,샌드 and앤드 stone스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ined,마인드 caught,캇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harvested,하^v버스티드 or오 gathered,개^ð더드 or오 products프^r라덕츠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uel^f퓨얼 for^f포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he히 or오 she쉬 produces,프^r러두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ses유시즈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or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ses유시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gas,개스 steam,스팀 or오 tap탭 water워터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s애즈 power,파워 fuel,^f퓨얼 or오 water워터 for^f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liquor리커 tax택스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ose^ð도우즈 taxes택시즈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will윌 pay페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as애즈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due두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uel,^f퓨얼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8) Additional어디셔늘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dditional어디셔늘 local로우클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other어^ð더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overpayments오우^v버페이먼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Output아웃풋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