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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Income Tax Act, Article 59-5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Tax)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1.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s스테잇츠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governments;거^v버먼츠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grants그^r랜츠 the^ð더 same세임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ships쉽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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