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shall섈 be비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chooses:추지즈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shall섈 be비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minus마이너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deemed딤드 to투 be비 50/100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further^f퍼^ð더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eased,리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minus마이너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deemed딤드 to투 be비 60/100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further^f퍼^ð더 4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4)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uting컴퓨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