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64-3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ax on Separately Taxed Other Income)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Where income under Article 127 (1) 6 (b) is not aggregated i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global income under Article 14, the determined tax on the other income not aggregated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129 (1) 6 (d) to the relevant other income amount.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 The determined tax on income under Article 21 (1) 27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by 20/100 the relevant other income amou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rtual asset income amount") minus 2.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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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