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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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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64-3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ax on Separately Taxed Other Income)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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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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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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