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and앤드 (3)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2/1,00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