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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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becomes비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zero지^r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3)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