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 (Penalty Tax for Failure to Submit or Faithfully Prepare Statement of Receipts Received)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excluding small-scale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ersons whose income amount is estim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business operator shall pay, as a penalty tax added to the determined tax on global incom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1/100 of the amount paid for the portion not submitted or the portion that is unclear: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statement of receipts received is not submitted by the deadline for the final return of tax base;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 the submitted statement of receipts received is deemed unclea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 penalty tax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even where there is no calculated tax on glob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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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