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3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File Report on Business Place Status)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limited to a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ainly supplies goods or services to consumers who are not business operator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business operator shall pay 5/1,000 of the revenue not reported or underreported as a penalty tax added to the determined tax on global incom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no report on business place status is filed;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 Where the revenue reported is less than the revenue required to be reported under Article 78 (2) (or, where a report on business place status is deemed to have been fil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2 of the same Article, the revenue from tax-exempt business, etc.).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 penalty tax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even where there is no calculated tax on glob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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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