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means민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asset애셋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rough^θ쓰^r루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ebt뎃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donee도우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The^ð더 term텀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cluding인클루딩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ctually액추얼리 traded트^r레이디드 the^ð디 asset애셋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being비잉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given기^v븐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6. The^ð더 term텀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s민즈 a어 family^f패멀리 unit유닛 formed^f폼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egally리걸리 divorced디^v보스트 but벗 cannot캐낫 readily^r레덜리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ctually액추얼리 divorced,디^v보스트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still스틸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m^ð뎀 at앳 the^ð더 same세임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meaning미닝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iblings,시블링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moved무^v브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work워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어 spouse;스파우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7.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abling에네이벌링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lead레드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residential^r레지덴실 life라이^f프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s잇츠 use유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use유스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shall섈 govern;거^v번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8. The^ð더 term텀 "farmland"^f팜랜드 means민즈 rice^r라이스 paddies,패디즈 fields,^f필즈 or오 orchards오처즈 that^ð댓 are아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includes인클루즈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farm^f팜 huts,헛츠 compost캄포스트 sheds,셰즈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ponds,판즈 farm^f팜 roads,^r로우즈 waterways,워터웨이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rmland;^f팜랜드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9. The^ð더 term텀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means민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tatus스태터스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nsortium컨소쉬엄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Act,액트 meaning미닝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ion유니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us스태터스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such서치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and앤드 it잇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a어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such서치 a어 status스태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urchase,퍼처스 gift,기^f프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