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Income Tax Act, Article 99 (Calculation of Standard Market Price)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4 (7)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1.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가. 토지

(a)어 Land:랜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with위^ð드 no노우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and앤드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rising^r라이징 sharply,샤플리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method;메^θ써드

나. 건물

(b)비 Buildings:빌딩즈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location,로케이션 year이어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c)시 and앤드 (d));디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c)시 Officetels아^f피스틀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For^f포 officetels오^f피스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co-owned코우-온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held헬드 in인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ctionally섹셔널리 owned온드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together,터게^ð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라. 주택

(d)디 Housing:하우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a)어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b)비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to투 lease리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nature,네이처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3.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4.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b):비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time타임 and앤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t벗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books북스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5: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tc.;엣세터^r러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Trust트^r러스트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6: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time타임 and앤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method"메^θ써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raising어프^r레이징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ilding,빌딩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whether웨^ð더 a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etc.:엣세터^r러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1.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at^ð댓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시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fore비^f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it,잇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owners오우너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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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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