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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5 (Valuation of Other Conditional Rights)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rights,r라잇츠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an앤 indefinite인데f퍼넛 duration,두r레이션 rightsr라잇츠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rightsr라잇츠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receiver러시v브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ure,네이처 content,칸텐트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2023.7.18>

(2)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trading트r레이딩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3)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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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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