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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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