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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본조신설 2007.2.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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