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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40 (Establishment of the Korea Fire Safety Institute)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fire-fighting-relatedf파이어-f파이팅-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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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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