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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10 (Places Where Fire Safety Instructors Are to Be Assigned)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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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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