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10 (Places Where Fire Safety Instructors Are to Be Assigned)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The term "other pla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5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1. The Korea Fire Safety Institute established under Article 40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itute");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The Korea Fire Industry Technology Institute under Article 14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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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