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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1 (Mutual Assistance in Fire-Fighting Affairs)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uring두r링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ommand커맨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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