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5>

(1) When웬 a어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occurs,어커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ispatch디스패치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to투 the^ð더 scene신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uch서치 as애즈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ires,^f파이어즈 rescuing^r레스큐잉 people피플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2>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smoothly,스무^ð들리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y액티^v버티 data데이타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