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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활동 등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4 (Orders to Engage in Fire-Fighting Activities)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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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7.12.26>

(2)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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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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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theð더 firef파이어 or오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ingsθ씽즈 fromf프r럼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or오 of어v브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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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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