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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9-6 (Carrying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Fire-Fighting Technology)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pport서포트 Act;액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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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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