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54-2 (Special Cases concerning Mitigation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while와일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caused카즈드 by바이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or오 taking테이킹 drugs,드^r러그즈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