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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개정 2026.7.1>

[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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