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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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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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