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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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업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