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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10.10.18][제목개정 2017.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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