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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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