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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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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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