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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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