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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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