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3절 국제협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제협력)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