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