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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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