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0조(상임이사)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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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소비자원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