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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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